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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답답했는데, 잘 정리해주셔서 공유차 올려놓을게요.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BWW


Posted by BWW

((펌이라 반말 양해해주세요))

 

명바기깔람 알고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by Interstella



참고로곧 졸업할 의대 학생이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넘 기대하지 마라.

(이상한거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내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업계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 ㅅㅂ)로서 줏어들은게 좀 있어서

이기회에좀 풀어볼까 한다.

원래의갤에서 몇번 싸질렀는데...

그건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넘 어려울듯하여 다시썼다.

길게 써놨지만 맨뒤에 정리했으니 넘 부담갖지 말고 봐라.

귀찮으면고거만 보던가...



일단기본개념정리부터 하고 가자.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라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빠개짐)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존내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삼성 : 니들이 아는 삼성 맞음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이란게머냐...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알지? 고런거랑 비슷하다.

의료비라는게원래 존나게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

평소에여러사람이 모아서 일터졌을때 그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



울나라에도의료보험이 있는데

울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강제야. 딴거못씀.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둬라.

둘째로,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하는거지.

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을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or니들)놈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존내 비싸지걸랑.

특히없는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다는거야.

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거다.

보험가입자들한테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병걸리고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 나머지는?

관리비랑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 아깝잖냐.





반면에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

그니깐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다.





암튼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니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게

우선은,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

둘째로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어.

근데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이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바로"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야.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

잘 보자고. 이제부터 중요함 ㅅㅂ



건강보험에서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한달에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이야.

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요거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

물론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

아주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갈일은 없으니 ㅋㅋ





근데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전두환이전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거야.

박통이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니들은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서비스를 받아온거지.





글고울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존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단다.

그래서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

그래도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그니깐 넘 욕하지들 말고.

머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든말든..니맘이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



건강보험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구.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날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2.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조낸 좋은 서비스 받음.

5.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어.

그러면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놓고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지들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냐?





그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요거야.

당연지정제가모든병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어.

건강보험을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

우리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스빈다...이렇게 되는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아마도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꺼야. 돈 좀 있어서 간지의료 받고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달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요렇게해줄까? 노노~

사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좋은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없지.

몇몇애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





근데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저렇게쌍으로 돈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자체가불가능하거든. 이윤이 안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돈 안내도 되게 해줄거야. 시장 만들어야 되거덩.

"ㅅㅂ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임 건강보험 탈퇴하게씀" 이럴꺼다 이거지.





나머지는돈없어서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사람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자.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야.



이제는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쎠야지.

이전같으면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

1명당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

보험지급범위가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그럼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야.

공보험이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얘들도30만원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두싸이클만 돌아도

한사람이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요렇게 몇바퀴 돌면?



뭐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없어지든지 하겠지.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요런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돼있다구.

건강보험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당연지정제예외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근데사실 같은 말이거든.

아마도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데도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구?

아까말한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유지 되겠지.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

근데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야.



시장만들겠다는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만든다?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야

뚜껑은따도 콜라는 안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





그동안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식의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거고

이게의료산업화의 끝이 될꺼다.

자기들은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

물론 그때 니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

항목별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꺼다.)

것들로구성되었을테고

니들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예전보다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다.





뭐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야.

의료산업쪽에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 수명도 늘어나겠다야 ㅎㅎㅎ

또한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걍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니들 맘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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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줄 요약

1.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일이 있어도.

2.건강보험 존내 좋다. 있는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4.없는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5.대통령 잘찍자. 꼬우면 돈벌든가

Posted by BWW
역시 사회가 사람을 기르나봅니다.
저부터도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명문대 가고 싶었고, 지금도 진로 문제로 참 고민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벌써부터 앞을보며 탄탄대로를 따라 질주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것도 사실이구요.
전 최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1-2년간 집에서 말그대로 놀았었고, 아직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주변 친구들과는 비교못할정도로 인생을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저 또한 꽤나 출세길, 탄탄대로에 목맸습니다.
지금도 "난 안그래"라고 하기엔 가슴이 무거워지는걸 보면 아닌것 같구요. 휴
하지만 제가 장시간 집에 있게 되면서 당장 눈 앞의 경쟁에서 벗어나니 사회의 많은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학교에서는 동기들이 말하지 않는 아니 모르는, 선배들도 모르는, 교수들은 말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긴 반응은 실망과 혐오였습니다.
물론 거의 끝물이지만 아직은 현재 진행형인 제 상황 자체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기 떄문에 그 감정이 커진 것도 있겠지요.
한번 실망하고 혐오감을 갖게 되니, 사회의 부정한 부분은 더욱 눈에 띄었고, 그 감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믿던 사회의 대부분이 그 단순하고 아름다운 허물을 벗고 추악한 속살을 드러내는것 같았죠.
한참을 그렇게 파들어가니 정말 지긋지긋하고 질리더군요.
내 상황을 추스리기도 힘든데 자꾸 사회의 어두운 면만 봐서 내게 득이 되는게 있기나 할까 의문이 들었고 한동안 그것에도 관심을 끊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극단적인 일만 하지말자는 심정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버텼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고 가족들의 도움도 받아 천천히 편협했던 마음이 누그러들었고, 자연스럽게 사회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게 된 사회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회복되는 제 마음과 정신상태에 조금씩 자신감이 자라나듯 사회를 보는 제 눈에도 조금씩 희망을 드리우게 된겁니다.
그리고 평소 사회에 관심이 많은 친형과 수많은 얘기를 했고, 스스로도 원론적인 것부터 비전문적 지식을 습득해나갔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원래 배우는 과학은 좀 뒷전이지만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껄끄럽다는 사회 얘기가 나오면 제가 생각하는 바를 스스럼없이 내뱉었고, 때로는 논쟁에서 이기기도, 때로는 아직 어디서 함부로 떠들어댈 수준이 아니구나 느낄정도로 창피를 당한적도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의 생각도 접하게 됐고, 아직도 잘 못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도 찬찬히 읽고 생각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나고 겸손해야하는데, 안잘나고 안겸손하니 문제는 문제군요.
한참을 그렇게 인터넷의 누리꾼으로 활동하다보니 사회를 보는 눈과 생각이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서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구나 싶더군요.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많은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비꼬여있듯 마찬가지로 일상의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좀 나은 일상을 찾게되었습니다. 방치해서 길게 길었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과거의 제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들, 현재의 제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들, 이 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생각들을 보며 느껴지는게 있더군요.
먼저 저만 놓고보면, 과거의 저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초중고시절 생활기록부에는 매년 열성적, 책임감, 자존심 강함, 정의로움, 어른스러움, 생각이 깊음 등 흔히 학생 중 덩치크고 친구들이 따르는 학생을 선생님들이 칭찬해주기 위해 쓰는 표현이 쓰였고, 실제로 꽤 그러했다고 안심합니다. 실제로 저보다 덩치가 크건 작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많은 친구들이 저를 어느정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며 많은 친구들이 추억을 얘기하며 곧잘 그런 제 얘기가 나오니 아마도...
다행히 현재에도 가끔 저의 근황과 생각, 조언을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습니다; 허허;
그 당시 스스로도 꽤 노력했던 것은 노력, 성공, 정의로움 정도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제가 우정을 갖고 대하는 친구들 대다수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은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시대를 막론하고 내거는 시대정신인 것 같습니다.
반면 현재의 저는 약간 냉소적이고, 또 약간은 열정적이고, 몇개의 일화와 인내 덕분에 끈기는 좀 있는것 같네요.
현재의 제 시점으로 과거의 저를 돌이켜보면 개인의 됨됨이만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자신이 믿는것과 살아가는 현재라는 시점마저 너무 맹신하고 무비판적이었던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주에 대한 얘기처럼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적어도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무엇이 됐든 "그냥" 존재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은 과거에서 비롯되었고 어떠한 원인에서 생겨나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를하니 지겨우시겠지만 이것을 진지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사회를 보는 눈을 사회를 단편적이고 설명하기 쉽고 아름답게만 두지않고 보다 넓고 다양하게 보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맨 위에 사회가 사람을 기른다고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배울수 있는 보편성보다는 우리만의 특수성에 지나치게 목을 맵니다.
그 특징은 과거 청소년이었던 저의 모습과 그런 저를 가르쳤던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특수성에만 너무 목메어 주입된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맹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 단단히 박힌 하나가 엘리트 주의에 대한 맹신입니다.
정말 먼 과거에는 신분사회의 유지를 위해 내세운 엘리트주의,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는 필요에따라, 효율성을 위해 선택했던 엘리트주의
우리 사회는 뿌리깊게 박힌 엘리트주의와 그 엘리트사회에 진입하는 1차선 직선 도로에 지나치게 목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들은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유치원생들을 봉고차에 실어 영어학원에 보내고, 하루에 학원을 최소한 4-5군대는 보내야 겨우 주위 부모들보다 떨어지지 않은 정도라 생각하며 불안불안 자식은 최소한 그 도로에라도 진입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합니다.
먼저는 그 부모부터 탓하기 쉽지만, 그만큼 사회가 그 길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저로서는 씁쓸합니다.
문제는 과연 현재 세계적 정세에 엘리트 사회, 엘리트 진입의 성공길, 엘리트주의가 우리나라를 정말 더 잘살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 대답은 아니다구요.
엘리트 사회는 그 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는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 기득권을 위주로 한 엘리트 구성원들에게 조차 안녕과 성장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비기득권의 문제야 엘리트주의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이겠지만, 국가단위의 성장성을 내세우더라도 오히려 국가에 해가 됩니다.
엘리트 사회의 우월한 효율성은 한 국가가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운명을 끝내고 사회를 좀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사회를 비롯 경제적 안정권에 진입한 많은 국가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다양성에서 나오는 창의력은 굉장한 힘을 갖습니다.
저 스스로도 학교에서 배웠던 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가 단순히 컴퓨터좀 쓰고 인터넷이 대중화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정말 말그대로 정보가 제일의 가치인 사회, 그래서 정보가 다양하고 참신할수록 가치있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 성공적인 결과는 작게는 일본의 중소기업인 미라이 공업사에서도 찾을수 있고, 미국 대기업인 애플사, 국가적으로는 복지혜택을 늘린 유럽 대부분의 국가, 특히 북유럽 3국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한 성공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어보입니다.
먼저는 사람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불안하고 당장 먹고사는게 걱정일때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시 훈련병들이 명령에 잘 따르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위해 일부러 사전에 강력한 PT를 시키는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봅니다.
일단 먹고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면 사람은 생각할 여유를 갖게되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면 많이질수록 사회 구성원은 더 현명해지고 사회는 이성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현명하고 이성적인 사회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확률로 사회에 혁신이 발생합니다. 사회를 앞으로 이끄는 원동력 "혁신"말이죠.
만약 우리가 아직도 산업사회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성장하는 길은 허리띄를 졸라메고 소수의 뛰어난 엘리트들이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국가를 움직여 다른 나라가 걸었던 길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걸어 앞선 나라를 따라잡는 것일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 기간을 지난 사회가 더 빠르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혁신에서 비롯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큰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수 있고 면역성이 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안정된 생활과 전문교육을 기초로한 사회 발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이 흥미와 적성에 맞게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 요즘과 같이 세계의 페러다임이 급변하여 사회가 움직여야 할때에도 실직한 노동자들의 재교육, 취업이 안정적이라 사회가 튼튼합니다.
한 책에서 다뤄진 내용 중에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이 있어서 소개하자면, 높은 세금과 복지혜택으로 자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FTA등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비록 자신이 무역협정으로 직업을 잃게 된다해도 실업수당이 지급되고 국가를 통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자신있다는 것이죠.
저와 같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지난 몇십년 동안 부모님들이 허리띄 졸라메서 키워온 파이를 한순간의 환희를 위해 잘라먹자는게 아니라, 그 파이를 계속 키워가기 위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최근엔 저명한 사회학자들은 물론 경제학자들도 그 필요성을 역설하기 때문에 많이 논의되어 참 다행스럽고 기쁩니다. 꼭 복지라는 이름표를 붙일 필요도 없고 더욱이 정치적 색깔론에 휘말려 흐지부지되선 안될 것이라 믿습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면, 귀에 못이 박힐정도로 많이 들었듯이 우리나라는 유일한 자원이 인재입니다. 인재 기반 사회의 힘은 소수의 인재만이 의견을 내고 다른 대다수의 인재의 의견이 묵살될때가 아닌, 사회의 모든 인재들의 생각이 존중받고 가치를 발견할때 빛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어쩌면 지금까지 편향된 방향이었더라도 인재교육에 힘쓴 우리나라는 다른 많은 나라보다 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다버리기에는 이 나라 수백만의 가능성이 아깝지 않습니까.' 입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자 마음에 담아뒀던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와 끝없는 삼천포로 빠졌다와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제 생각이 부디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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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라는 정치 사이트에 달았던 댓글을 복사해둔다.
공들인 시간과 정성 그리고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해본 경험이라는 걸 생각해 그냥 두기 아까웠다.




이 나라에 상식과 이성이 통하길 바라는 한 대학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회찬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제 소중한 한표가 의미없게 되는건 아닌지 몇날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제게 부여된 한표를 제 소신대로 행사했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도 해보고, 주변 사람, 또는 모르는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며
저의 이상과 그나마라도 가장 부합하는 인물을 뽑았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세력들은(보통은 386세대 그리고 비슷한 이념을 가진 많은 여러분)
20대가 생각이 없고 사회의 부정에 함구하고 정의를 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에 맞서지 못하고 편한길만 가기를 원하고 자기 앞가림에만 급급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0대를, 저를 비판하던 여러분이 이번 선거때는 제 소신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길을 걸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상은 잠시일지도, 아니 어쩌면 꽤 오래일지도 모르지만 접어두고, 우리가 젊은이들보단 단 몇년, 많으면 십여년이상은 더 살아봤으니 우리가 하는 말이 맞다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 맞다고, 우리가 걸을 길이 맞다고...
우리가 하라는대로 조용히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전 제 자신을 속일수 없었고, 젊은 나이부터 그런 기성세대(우리에겐 386세대도 충분히 기성세대입니다.)의 요구에 말없이 따를 순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의 경우엔 그게 제 신념과 맞지 않아 더욱 그랬습니다.

한 때는 젊은 혈기와 열정 그 숭고한 정의감으로 사회의 각종 부정에 대해 지금 저와 같은 동기로 하지만 더 열성적으로 목성 높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비판하던 대상에 굽신거리고, 사회에 찌들고, 잘못된 기성세대의 규칙과 세태에 맞춰 살아오며, 타협하고 남을 속이고 결국은 자신마저 속이며 그들과 닮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정의에 대해 열성적으로 말씀해주었던 386세대가 말하던, 그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그 정신이 진짜라고 믿기에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86세대들, 민주화세대가 요구하는 것, 자신보다 어린 사회 예비세대들을 자신의 생각에 따르게 하고 입맛에 맞게 다루려는 태도, '어린것들은 몰라 우리 말만 맞아' 식의 그 정신,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까진 하지 않아 어록을 제대로 알진 못하지만 이런 말씀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버릴줄 알아야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선다
표현이 정확하진 않을지라도, 비록 제가 그 말을 건너서 전해들었을지언정, 그 생각에 적잖이 동감하고 현 사회를 꼬집는 속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그 언제도 일반 국민이,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머리와 가슴 모두에 새긴적이 없습니다.
그 시대가 아주 옛날 왕권 시대가 됐든 일제치하가 됐든 독립후가 됐든 군사 정권이 됐든 민주화 시대가 됐든 현재가 됐든 그 언제가 됐든 말입니다.
그 언제라도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자신을 비롯한 어리석은 국민들을 끌어주길 바라고 그 지도자를 숭배하며 찬양합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수천만의 작은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잊고, 스스로를 노예처럼, 마치 태어날때부터 하등한 존재처럼,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존재처럼 행동하고 길들여져갑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숭배를 보며, 그 열성적인 이중잣대의 태도를 보며 매번 느낍니다.
여러분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자들, 아직도 그 시대의 어두운 면과 부정을 보지 않으려 하고, 특정 대상을 숭배하여 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목적지를 정해두고 귀를 닫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며, 그릇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자신보다 앞선 세대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되어, 자신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던 그 대상들의 행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명숙후보가 후보 등록일 직전이 되어서야 갑작스럽게 후보로 지목되고, 시장이 아니 적어도 시장 후보가 가져야할 자세와 충분한 준비도 되지 않은채로 서울 시장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한명숙 후보에 대해서마저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지연때문에 맹목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진정한 정치가 바로 그런것입니까.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라는, 비록 386세대에겐 의미가 클지도 모르지만, 현재의 20대, 바로 저와 제 또레가 앞으로 살아갈 긴긴 날을 생각하면 작다고 할수도 있는 한 사건에 목매어
그보다 더욱 가치있고 중요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정신"을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람은 한번 자신을 속이고 뒤돌아서면 다시는 그 때의 자기 자신을 되찾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이미 변해버린 대다수의 386세대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 선거가 아직도 꺼지지 않은 386세대들의 정의에 큰 의미가 있음을 앎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절대로 희석되지 않길 바라는 제 마음가짐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제 정신, 제 소신, 제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음가짐이란 물건과는 달라서 한번 망가지고 변질되면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기 힘듭니다.
저에게, 우리에게 386세대들의 중요한 보물을 위해 우리의 마음가짐을 망가뜨리라고 요구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마음가짐, 이것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상하기 쉽고 잠시라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빛을 잃는지를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간직하고 보살피는데 힘을 써야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진보신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비록 한명숙 후보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한나라당을 뽑지 않은것만으로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해를 끼지진 않았습니다.
한쪽에서 바라보면 한명숙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은것이지만, 같은 사실을 다른 시각에서보면 투표하지 않았으면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투표권을 행사해서 한나라당의 표를 빼았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민주당에게 한나라당과 더 해볼만한 상황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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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전기, 총과 칼로 우리 생각을 지배한다.
20세기 후기, 이념과 반공으로 우리 생각을 지배한다.
그리고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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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감으면 진실은 잊혀지고, 거짓은 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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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말하지 않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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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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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꼴불견 부모들의 아이잡기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주거, 교육, 의료 등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 나라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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